매일신문

'살충제 사이다' 국민참여재판…오늘 첫 준비기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16일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몰래 섞어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증인 신청 규모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 등이 논의된다.

재판부는 2, 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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