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영덕군만 쏙 빼놓고, 정부 원전 설명회 추진 말썽

산자부·한수원 21일 간담회 개최…밀어붙이기 행보에 반대 여론 확산

정부가 영덕군을 빼놓은 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조석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정동희 원전국장만이 참석하는 '원전추진 상황'지원사업 제안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21일 열기로 했다.

영덕군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원전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자 영덕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덕군과의 사전 조율 약속을 어긴 데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인 영덕군을 들러리로 만드는 처신을 하자 원전 반대 여론은 더욱 확산될 기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산자부'한수원은 지난 8월부터 '주민투표 및 지원 중심의 신규원전특별법' 을 요구하며 원전업무 전면중단을 선언한 영덕군에 '원전 선(先)추진'을 종용해오다 이번 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자며 의견조율을 벌였다.

하지만 영덕군이 '선(先)특별법 제정'을 고수하며 설명회에 응하지 않자 군을 뺀 채 언론만 상대하는 원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행보는 군민들의 원전 관련 주민투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완강하게 특별법 제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영덕군을 고립시키는 한편, 원전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영덕군의 원전조직 해체 이후 산자부 사무관급을 영덕에 상주시키며 영덕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덕군에 원전의 '선(先)추진 후(後)논의'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원전 추진에 영덕군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영덕군의 향후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 "군수가 과연 주민투표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영덕군 측은 전했다.

이희진 군수는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밝혔지만 30년 만의 신규 원전인 만큼 주민투표'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또한 일부 매체의 '조건부 수용'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전력수급계획 발표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영덕군이 요구했던 '신규원전 특별법' 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산자부는 사전조율'특별법 검토 약속을 어기고 영덕 원전이 포함된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영덕군에서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자 주민들 차원의 원전 찬반 주민투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예고한 뒤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