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하느냐, 흡수되느냐…지역 의원들 "총선 탈출구 찾아라"

선거구 축소 위기의 경북…이한성 "문경·예천+영주" 김종태 "상주+문경"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지역 선거구 수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올해 8월 31일)로 살폈을 때 경북도는 적게는 2곳이 감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8월 말 기준 인구 하한은 13만9천473명, 상한은 27만8천945명으로 경북에서는 영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상주, 영주가 미달하고 경산'청도는 상한 초과 선거구가 된다.

통'폐합 등 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들은 살길을 찾고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인구수, 지지도 등에 따라 흡수하느냐, 흡수되느냐에 내년 총선 승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의원들 선거구 조정 시나리오

8월 말 기준 인구 13만9천473명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경북에서만 영천(10만510명), 문경'예천(12만264명), 군위'의성'청송(10만5천90명), 상주(10만2천405명), 영주(11만96명) 등 5곳이다.

경산'청도는 상한인 27만8천945명을 넘어 30만190명이다. 독립 자격을 갖춘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할 때 영천은 경산에서 갈라진 청도와 합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인접한 영주와 문경'예천, 상주, 군위'의성'청송 선거구다. 문경'예천을 선거구로 둔 이한성 의원은 영주와의 합병을 고대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를 유지한 채 인구가 적은 영주와 묶일 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선거구 조정이 복잡해지면 혼란이 가중된다. 최대한 지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게 의원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태 의원(상주)은 특정 의원의 유'불리를 떠나 생활권과 교통 편의를 보고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군위나 청송 군민은 상주와의 교통 왕래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아닌 순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상주와 문경을 묶는 방안이 그 순리라는 것.

장윤석 의원(영주)은 "현재로서 어느 지역과 조정되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냐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며 이번 획정위의 발표로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위축되게 된 만큼 이와 관련된 대책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힘없는 농어촌 선거구만 더 나빠지게 됐다. 군위'의성'청송 및 경북지역 선거구 조정은 지역의원들끼리 덜 부딪치고 주민들이 덜 혼란스러워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대표성 위해 지역구 늘려라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발표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획정위가 현행 전체 의석수인 300석을 유지한다는 틀 내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현행 체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에 대비해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려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비례대표 의원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인구편차만 적용 시 이런 상황이 예상돼 정치권에서 그동안 농어촌 선거구 대표성 살리기 등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서로 눈치만 보다 이런 결과를 받게 됐다"고 했다.

획정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행보다 3석을 늘린다고 해도 농어촌 지역구 대폭 감소는 막을 수 없다. 인구편차를 맞추려면 경기 7개, 서울'인천 각 1개 등 도시에서 9개를 늘리고 농어촌은 6개를 줄여야만 한다.

획정위는 단수의 최종 획정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어촌 선거구 의원들의 반발 등이 예상돼 이대로라면 정개특위로부터 퇴짜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