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도로공사, 입주도시 이름 걸맞게 혁신하라

지난해 김천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튼 한국도로공사의 운영이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26조4천622억원으로 지난 한 해 이자비용만도 1조1천251억원이었다. 그런데도 공사는 퇴직자 모임에 인쇄물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지난 2년 5개월간 직원의 고속도로 공짜 이용도 51만 매나 됐다. 시설도 부실해 전국 고속도로 설치 기상관측 설비 50대 가운데 48%에 이르는 24대가 고장이었다.

도로공사 측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투자규모 조정과 고속도로 운영비 절감, 휴게시설 운영권 등 보유 자산매각을 통해 약 5조9천억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는 톨게이트를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바꾸는 '스마트 톨링'을 통해 요금 수납원 7천233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들어 있다. 당장 효과가 눈에 띄고, 힘없는 수납원을 잘라 공사의 빚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로공사의 구조개혁 자세와 의지다. 도로공사는 공기업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할 때마다 1, 2위를 다투는 부채 규모와 함께 방만한 경영으로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곳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내부 개혁은 하지 않고 수납원을 모두 잘라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직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퇴직 직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휴게소 운영 특혜를 주고, 현직 직원에게는 법에 어긋나는 자체 규정까지 만들어 고속도로 무료 통행 특혜를 준 데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직원 무료 통행 부분은 과거 자료를 폐기해 2년 5개월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다.

직원이 4천400명인 도로공사는 지난 한 해에만 6천여억원의 부채가 늘어 하루 이자만 31억원이다. 이 때문에 부채를 줄이려면 인력 조정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정규 직원끼리는 온갖 특혜를 누리고, 개혁 압력에 대해서는 수납원 구조조정으로 이를 피해가려 한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가 먼저 직원의 특혜를 줄이는 등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혁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