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뒤바뀐 교통사고 조사…대구 전국 2위"

대구경찰청 국감서 질타…이의신청 222건 중 19건 뒤집혀

대구경찰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이 전국 최다 수준이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어 캠페인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3년 이후 연도별 각 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 캠페인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2013년 이후 2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캠페인은 무려 3만2천348건으로 하루에 평균 33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경찰청(2만2천612건)보다 1.4배, 부산경찰청(5천246건)보다 6.2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대구의 경우, 2013년 1만3천558건에서 지난해 1만4천417건으로 오히려 859건(6.3%)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7명에서 173명으로 16명(10%), 부상자 수는 1만9천441명에서 2만541명(5.6%)으로 각각 증가했다. 더욱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659건에서 지난해 747건으로 13.3% 늘었다.

김 의원은 "캠페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구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가 부실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날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건수는 모두 222건으로, 이 중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건수는 모두 19건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2013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별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모두 152건으로 이 중 경기경찰청이 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경찰청, 충남'충북경찰청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변경된 조사결과 이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된 경우가 1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고내용의 변경이 39건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가'피해자 변경과 사고내용의 변경이 각각 9건, 10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강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이의 신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 조사관 요건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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