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환수율은 저조하고, 5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지급 비중은 급증하면서 지하경제 활성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만원권 환수율은 25.8%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환수율은 8.8%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25.8%)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류성걸 의원은 "5만원권 환수율 급락에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산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저하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탈세 목적의 현금 수요 증가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수 실적이 낮은 지역부터 화폐 환수율과 지하경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해 화폐 환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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