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곳간 확 키웠어요"…교부세 증가율 '경북 최고'

올해 1,380억, 105.3% 증가…특별교부세 3년간 160억 획득…살림살이 규모 10년간 3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성주군이 압도적인 교부세 증가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의 살림살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성주군이 지방교부세와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 성과를 올린 것.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부세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은 성주 1'2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 유치에 힘을 쏟는 등 살림살이 규모를 최근 10년간 무려 3배 가까이 늘렸다. 2013년 지방교부세 1천310억9천만원, 2014년 1천374억3천만원, 올해 1천380억2천만원을 받아 최근 3년간 4천65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북도 내 군부 가운데 2년 연속 최고 증가율(105.3%)을 보였다.

구미시'경주시'칠곡군'청송군'청도군 등 경북도 내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성주군의 지방교부세 확보 증가세가 돋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 단위에서는 구미시가 지난해 1천522억원에서 올해 1천27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군 단위에서는 칠곡군이 지난해 1천431억원에서 올해 1천209억원, 청송군 역시 지난해 1천418억원이던 것이 올해 1천290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성주군은 특별교부세도 2012년 84억원, 2013년 29억6천만원, 2014년 34억6천만원, 올해 8월 말 기준 12억원 등 160억2천만원을 받아냈다. 중앙 및 경북도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7년 동안 최우수 및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집행 평가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 상사업비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 22억9천만원을 받았다.

성주군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군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2005년 1천357억원이던 것이 올해 4천억원으로 195%(3배)나 늘어나 경북도 내 살림살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성주군이 지방교부세를 인근 시군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분석으로 교부세 산정 자료를 발굴하는 한편, 김항곤 군수를 주축으로 국비 확보 T/F 팀을 구성해 중앙 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관리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자체 수입 증가를 위해 예산 편성'집행 및 세출 절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협의회가 행정기관의 보조금 자제를 결의해 민관이 함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