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덕 원전,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안 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덕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영덕군을 빼놓은 채 영덕에서 '원전추진 상황'지원사업 제안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수원 사장과 산자부 원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열린 원전 설명회는 영덕군을 배제한 가운데 영덕 원전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쳐 영덕군과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영덕 군민들이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부는 지난 7월 영덕군이 요구했던 '신규원전 특별법' 검토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영덕 원전을 포함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덕군과의 사전 조율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사자인 영덕군을 쏙 빼놓은 가운데 보란 듯이 원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니 반대 여론을 더욱 확산시킨 꼴이 되었다.

영덕 지역민들은 지난 4월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8.8%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반(反) 원전 여론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여파에다 국내의 잇단 원전 사고와 각종 비리도 한몫했지만, 정부의 계속된 약속 파기와 지지부진한 추진력이 주민들의 불신감과 피로감을 쌓아온 것도 한 요인이다.

영덕군은 지난 8월부터 '주민투표 및 지원 중심의 신규원전특별법'을 요구하며 원전 업무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영덕군이 주민투표를 법제화하는 '선(先)특별법 제정'을 고수하자, 산자부와 한수원은 '원전 선(先)추진'을 종용하며 이번 원전 설명회를 연 것이다. 이 같은 일방통행식 원전 추진은 영덕군과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더욱 자극하며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게 뻔한 일이다.

영덕 원전은 30년 만의 신규 원전이다. 산자부와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이 좌절된 '삼척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조급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여론을 순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