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대표 못 줄여" 고개드는 의원 정수 확대

정개특위, 획정위 결정 쟁점…여야 비례대표 축소 공방 속 부정적 여론 공론화 어려울 듯

'비례축소냐, 의원 정수 확대냐.'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하지만 선거구획정 기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한 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 불가 등을 주장, 정개특위 테이블에서의 선거구획정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지역구-비례대표 비율과 각 지역구의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비례대표 수의 축소'유지 여부,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의 '지역구 수 244∼249개 결정'에 대해 여야 온도 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22일 "획정위의 구상은 비현실적인 안"이라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려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획정위의 지역구 수 결정에 간섭하는 것은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한 취지에 반한다며 여당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 절대 불가를 주장해 왔다.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대치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의원 정수 확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획정위 안 대로라면 농어촌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비례대표 수도 줄일 수 없으니 제3의 방안으로 현행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제 밥그릇 늘리기'라는 국민의 곱잖은 시선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 섣불리 공론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가동하는 정개특위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문제에 모든 논의가 묶여버릴 경우 획정위의 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10월 13일)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획정위 결정에 농어촌 의원들은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이 상경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