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

인천·김해공항 포화 관광객 60만 명 놓쳐

공정한 경쟁으로 신공항 무용론 극복해야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인천공항 몰아주기 정책과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따르면 영남권 수요자가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연간 3천억원을 소비하고, 김포'김해'제주의 지연 운항도 2012년 1만2천여 건에서 2013년 1만6천여 건, 지난해 2만4천여 건으로 매년 30~50% 이상 크게 늘어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이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경우 취항기가 늘어도 용량의 한계 때문에 항공편 증설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하 의원은 이런 제한 때문에 수요 억제 관광객이 연간 60만 명에 이르고, 1천600억원의 관광 수입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다. 확장 불가능한 김해공항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천공항의 포화 상태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국토 균형 발전과 영남권 수요자가 불필요하게 허비해야 하는 시간과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돈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줄일 수 있다.

현재, 영남권 신공항은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실패한 경험이 있듯, 신공항은 밀양이냐 부산 가덕도냐의 문제를 넘어 영남을 포함한 남부권과 수도권의 문제다. 경쟁 과열을 빌미로 인천공항의 입지 약화를 염려한 수도권의 집요한 지방공항 무용론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구'경북'경남'울산'부산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 이러한 논리에 맞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한 방송사의 특별대담에서 가덕도에 활주로 1개짜리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경북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공항을 짓거나 대체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항을 두 개 짓자는 것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신공항 타당성 조사가 어떤 결론이 나든 가덕도에는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처럼 지역 이기주의만 고집하면 신공항은 또다시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실패한 다른 지역 국제공항의 경제성을 따지고, 지역 분열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한 신공항 무용론이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신공항은 영남권을 비롯한 남부권의 미래를 담보할 필수 국책 사업이다. 공정한 경쟁으로 수도권의 반대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