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행자부의 재정 건전화 고민

1956년 상주생.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민주평통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지방자치단체 '부채 100조원' 시대

치적 쌓기용 행사·선심성 공약 때문

행자부 공공시설 투자 땐 심사 강화

부처별 공기업도 민간 이양 확대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100조원에 이른다. 부채의 대부분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운용하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차입과 운영 손실이 누적된 것이다.

공공시설물은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건립된 공공성을 지닌 시설이다. 대표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시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채의 증가는 지자체가 치적 쌓기 홍보로 무리하게 국제 행사 및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선심성 공약으로 공공시설물을 무분별하게 건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부채의 급증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립을 어렵게 하거나 파산의 단초가 되고 있다.

공공시설의 과잉과 비효율적 관리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2010년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는 경기장 시설비로 4천285억원과 개최비로 4천467억원 등 합계 8천752억원이 지출됐지만 정작 수입은 1천185억원으로 3천282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랑프리대회는 2회로 중단됐다. 국내 단독 개최는 불가능하고 국제대회 개최는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2012년 여수엑스포도 투자한 12조1천억원을 행사 후 용지를 매각해 상환코자 하였으나 3년째 매각은 헛돌고 관리비만 연간 1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최근 2015년 인천아시안게임은 기반시설에 1조6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방채 1조600억원을 조달하였지만 연간 관리비 315억원에 수입은 130억원으로 매년 예상되는 185억원의 손실과 지방채 상환액까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할 몫이다.

2014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의 분석에서도 513개 공공시설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21곳이 건립비 1억원 당 하루 1명(연간 365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가 165억원을 들여 건립한 운동장은 건립비 1억원 당 지난해 14.7명이 운동을 했고, 원주시가 2008년 지은 518억원의 시민문화센터에는 8.7명이 찾아 이용 실적이 매우 낮았다. 반면 우수한 공공시설물도 있다. 전남 순천만자연생태관은 9천774명, 경북 포항새천년기념관은 9천174명의 이용 효과를 창출했다.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 상당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건립된 것들이다.

재정난으로 파산한 일본 유바라시의 예도 있다. 유바라시는 1970년대에는 최대의 석탄 생산지로 인구 12만 명의 도시였다. 1980년대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면서 폐광이 늘어났다. 나카타 시장은 관광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 스키, 콘도, 호텔 등 각종 위락시설을 차입하여 건설했으나 관광객 유치에 실패해 2006년에 파산했다. 이때의 누적 적자 규모는 시 예산의 24배였고, 이를 감당하기 싫은 주민들이 떠나 지금은 1만 명의 소도시로 변했다. 한편 미국의 보스턴시는 1996년 애틀랜타 하계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공식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됐지만 월시 시장은 재정 건전화를 선택하고 올림픽 개최를 포기했다. "많은 개최비가 세금낭비"라고 주장한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이다. "올림픽 개최가 보스턴시의 재정을 담보 잡을 만한 것은 아니다"는 게 이유였다. 지방재정 건전화에 참고할 사례들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축소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자부는 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도가 200억원 이상(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을 투자할 때 타당성 전문조사를 통해 중앙의 심사를 강화하고, 515개의 공공시설물 운영 내용을 매년 지방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기업, 공단의 사업 중 온천, 목욕탕, 골프장(골프연습장 포함), 호텔, 편의점, 휴게소, 마주산업 등의 공공성이 낮고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은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민간이 잘할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공기업의 시장 전환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의 각 부처별 공기업도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이 잘할 분야는 과감히 넘겨야 한다. 그래야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각각의 효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재정도 건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