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도입엔 공감, 선거인단 규모는 이견

선거법소위서 도입 법안 합의, 조사 날짜·방식 놓고 의견 충돌

여야 대표가 한가위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두고 여야는 총론에서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의미한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여야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할 경우,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선관위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성별, 연령, 지역이 고르게 분포된 유권자의 표본을 '일회용 가상번호'로 넘겨받아 이를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 정당은 다시 이를 여론조사기관에 넘겨 조사를 진행하며 전 과정을 선관위가 감독한다.

여기까지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동상이몽'인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안심번호 선거인단' 구성을 특정 정당 지지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만, 선거인단의 규모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거인단 규모를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2만∼3만 명 선을 거론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00∼1천 명을 적정 숫자로 제시했다.

또한 여야가 같은 날 동시 시행하더라도 조사 날짜를 언제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평일 또는 휴일, 하루 중 몇 시가 좋을지 등에서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안심번호를 사용한 전화 여론조사 이외에 후보 선정을 위해 현장투표 방식을 혼용할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ARS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도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하나로만 후보를 정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