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부모'학생보다 학원이 먼저인 대구 교육행정

대구시 4개 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비를 인상했다.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홈페이지에 '교습비 등 조정기준 알림'을 공지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 4개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조정회의를 통해 학원비의 기준인 분당 단가의 19.3~24.3%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학원법 개정에 따른 교습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때 대구가 전국 최저 수준이었고, 이후 3년 7개월 동안 동결해 학원 측의 현실화 요구가 거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현재 많은 학원은 이 교습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시간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습비를 올려 받기 때문이다. 학원법 개정 전과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학부모의 체감이다. 대구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20%대나 올린 것은 학원 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받아들이고, 학원비 인상이 가계에 미칠 영향은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다. 또한, 3년 7개월 동안 동결했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 대폭 인상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 그동안 못 올렸으니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을 이해할 학부모는 아무도 없다. 더구나 인상 7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기습적으로 공고한 것은 이번 일이 떳떳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대구시교육청은 책상머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인상률을 정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정말 기준대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단가만 크게 올려 학원비 인상을 정당화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의 인상률도 재조정해 낮춰야 한다. 교육청이 학부모나 학생이 아닌 학원을 대변하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