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은 치마 꼭? '개념 상실' 학교 성교육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시대착오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게 바른(?) 옷차림이다.'

학교 내 성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교내 성교육은 형식적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63건이던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3년 77건, 지난해에는 179건으로 3년 사이 2.8배 늘었다. 경북 또한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내 성폭력 증가는 적극적인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권위를 내세우는 수직적인 학교 내 구조와 뒤떨어진 성교육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는 "성폭력은 성욕이 아니라 권력 구도에서 발생한다"며 "학교는 교장 아래로 완벽한 수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피해자가 되더라도 드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 대표는 "교사가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더라도 '설마 선생님인데 나쁜 의도를 가졌겠느냐'라고 인식하거나 가해 교사가 제자한테 친밀감의 표시로 포장해 과도한 신체접촉을 일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대표적이다. 표준안에는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이 데이트 폭력을 낳는다' '남성은 성욕이 강한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게 바른 옷차림이다' 등 남녀 성별 규범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교육 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작한 성교육 표준안이 시대역행적이며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주먹구구식 성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원은 매년 3시간 학교 업무 담당자나 외부 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만 현장에서는 시간을 줄이거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한 성폭력 예방교육기관 관계자는 "성 지식을 갖춰야 하는 교사들이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 넘어가 달라는 요구를 한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학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인 만큼 외부 자문위원단을 꾸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성추행 등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별 대처 요령 등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