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한국 경제 파장 만만찮아

"제조업 분야 무역수지 연 1억달러 악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 타결되면서 이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그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집중하면서 무역 영토를 넓혀왔지만,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 참여 시기를 놓치면서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 간 무역협정인 TPP는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됐다. 여기에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까지 총 12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를 더하면 세계 전체의 약 40%에 이를 정도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다수 포함돼 한국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껏 TPP가 아닌 양자 간 FTA 체결에 집중해왔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을 선점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시장을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석유'화학'전자'기계 등 우리와 주력 분야가 겹치는 일본이 TPP 회원국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간다면 한국의 입지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하지만,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TPP 참여 시 연간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지만, 불참 시에는 제조업 분야에서만 1억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TPP 타결에 따라 우리 정부 측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TPP 전략포럼'을 구성해 TPP 협상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한국 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왔다. 정부는 TPP 참여와 관련해 협상 참여 선언을 먼저 할지, 정식 출범 후 가입 협상을 진행할지를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