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수 아직 못 정해…획정위, 독립기구 맞나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맡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이 엿새 남은 7일까지도 획정 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선거구 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역시 역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안건마다 '4대 4'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무늬만 독립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지역구 수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했으나 8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고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일 새누리당과 여야 농어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8일까지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공개 요청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지난 6일 재소집한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선거구 수와 권역별 의석수, 상한'하한 인구수 등이 정해져야 하지만, 획정위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원래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 격인 획정 기준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만 여야는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고, 보다 못한 획정위가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획정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빈말에 그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획정위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라 출범한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출신의 획정위원장과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한 위원을 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획정안 의결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회의마다 획정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확히 절반씩 나뉘어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면서 획정위는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획정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기서도 지역구 수를 확정하지 못하면, 오는 13일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 시한 준수는 물 건너갈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가 겉으로는 독립기구인 듯 보이지만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4대 4'로 맞서는 한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해 '여야 대리전'을 치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