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향후 정치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 역사 교과서 문제를 국가의 '이념 정체성'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절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대치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정기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정기국회 의사일정 및 예산 심의 참여 여부와 연계하자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8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여야 공방이 반복되면서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친일 옹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 미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새누리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도 듣지 못한 채 여야가 2시간 동안 반말과 고성이 섞인 설전만 주고받자 박주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새누리당은 8일 현행 검인정 체제는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정 교과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하며 교육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사격에 나섰다. 또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여는 한편, 오는 11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의제로 당정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국정화 전환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냈다.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유신 시절, 군사정권 시절의 역사 교육이 부활할 뿐 아니라, 야권에서 보수층의 한 갈래라고 주장해온 친일파가 미화될 것이라는 구도를 내세워 총공세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국정화 방침 발표 중단 ▷여야정 합의로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청회 10월 중 개최 ▷'공론조사' 방식의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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