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해피 `버스`데이]<3>허리띠 졸라맨 준공영제

"비용은 Down, 효율은 Up!"

대구시는 올해 5월 진통 끝에 준공영제 혁신안 확정했다. 준공영제 9년 만에 대수술을 단행한 이번 안에는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겨 있다. 논란을 거듭하며 버스 차량 40대(예비 차 20대)를 감차하는 결정도 했다. 운송원가를 표준화해 낭비를 줄이고, 버스업체 사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 효율화 방안이 제시된 혁신안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감사로 드러난 '세금 낭비의 민낯'

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26개 버스업체를 대상을 벌인 감사에서 방만 경영과 세금낭비 사례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 업체들은 수년 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어겨왔고, 산재보험료와 연료비를 과다하게 지원했다.

무엇보다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버스업체들은 2013∼2014년 사이 식대 등 예산을 사용하면서 적법한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했다. 이는 모두 2천442건이나 되고 금액은 8억2천여 만원에 이른다.

운전기사 목욕비 등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 첨부해야 함에도 '시내버스 노조 대구지부' 명의의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현금지급이나 계좌 입금 처리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차 거리 증가로 인한 낭비 사례도 밝혀졌다. 시내버스 총 운행거리 가운데 평균 공차 거리 비중은 2010년 8%에서 2015년 9.6%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152개 노선 중 53개 노선에서 공차 거리 비중이 10∼23%를 차지하는 등 평균을 웃돌았다. 도심 외곽지로 차고지를 이전한 버스업체의 경우 이전 후 2배 이상이나 많은 공차 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 지급하던 압축천연가스(CNG) 연료비를 2012년부터 실비 지급으로 변경해 공차 거리 연료비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2012∼2014년 동안 증가한 연료비 지원금은 29억원이나 된다.

회차지 임차료를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버스조합 운영비로 임차료를 낸 사실도 밝혀졌다. 또 운전직 인건비 중 산재보험료의 정산을 부적정하게 해 시 예산 61억원을 추가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혁신의 핵심은 운송원가의 '표준화'

시는 업계의 만연한 낭비를 줄이는 데 준공영제 혁신안의 초점을 맞췄고, 그 가운데 핵심은 운송원가 산정 기준의 표준화다.

버스업계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해마다 임금을 올려 왔다. 지난해 인건비는 2006년보다 68%가 오른 2천150억원이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50%나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실제 사용한 연료량을 그대로 정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개혁위는 인건비와 연료비 정산 방식을 실비정산에서 표준정산으로 개선한다고 결정했다. 임금인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건비와 평균비용을 반영하는 연료비를 모두 표준운송원가로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앞으로 표준화할 인건비의 기준은 운수종사자의 임금총액으로 하고, 연료비는 1㎞당 표준연비를 산정한 다음 이를 실제 운행거리와 곱하는 방식이 된다. 정부가 공인하는 표준연비와 같은 효율을 내기 위해 연료가격(CNG 등)은 정부가 고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 차량유지비 등 기타 비용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준수량과 표준단가를 정한 뒤 원가를 계산할 예정이다. 표준단가는 할인가격과 공동구매 등을 고려한 최저 구매가격으로 하고, 정부조달가격과 실제 거래가격도 참고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금 '총액'을 각 버스업체에 지급한다. 버스업체는 받은 총액 안에서 각자 자율경영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 '책임경영'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입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 노선별로 수입금목표액(기준+성과)을 정한 뒤 업체가 이를 초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미달하면 제재가 내려지는 방식이다.

◆후속 대책으로 보완할 것

대구시는 대중교통활성화포럼 출범과 원가절감대책 마련 등 준공영제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합의한 개선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혁신 성과를 내려는 것이다.

최근 출범한 대중교통활성화포럼은 올 하반기 동안 대구시와 버스조합, 대학교수, 연구원 등 12명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산'학'연'관 등 교통업계 관련 전문가 40여 명이 포럼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우선 개혁위에서 제안한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DRT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입 틀을 정한다. 대상은 달성군 내 오지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요금은 구간을 나눠 책정할지 택시처럼 거리에 비례해 부담케 할지 논의한다. 노선입찰도 진행 준비하고 있다. 입찰 노선은 현재 급행 8번(대곡역~달성2차산업단지'48.4㎞)으로, 기존 버스사업자나 버스운송조합, 타지역의 신규 진입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가절감대책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시는 우선 CNG와 전기로 운행하는 '하이브리드 저상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목표는 전체 시내버스의 50%인 760대로, 내년에 먼저 110대를 선보인다. 또 내년부터 시내버스 차량 교체 주기를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성구 범물동과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각각 6천965㎡와 1만6천736㎡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올해와 내년에 마련해 공차로 인한 연료비 낭비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정덕수 대구시 버스운영과장 "버스업체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낭비되는 운송원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개편된 노선이 자리를 잡고 후속 대책들이 도입되면 준공영제 혁신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