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1억 총활약 담당상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의 걱정거리는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감소다.

현재 13억6천800만 명인 중국 인구는 2050년이면 현재보다 적은 13억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UN은 2022년이면 세계 최고 인구 대국은 14억900만 명 인구의 중국이 아닌 14억1천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절대인구가 아닌 노동력이 줄어들까 봐서다.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1.4명으로 국제 저출산 기준 1.3명을 웃돈다. 그럼에도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35년을 지켜온 한 자녀 정책 포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저출산 국가다. 지금도 이민자를 받아들여 5천100만 명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2030년이면 인구가 줄기 시작해 2100년이면 3천650만 명까지 감소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50년 한국의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해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으로 노령화의 지표)은 53.9세로 일본을 제친다. 2050년 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율은 39%로 세계 5위에 오른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직결한다. 2012년 생산가능인구는 전 인구 대비 73.1%였지만 2060년이면 49.7%까지 떨어진다. 세계 10위이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9위로 추락한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주 '1억 총활약 담당상'을 신설했다. '인구 관리를 통해 경제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이름도 생소한 장관직을 만들었다. 1억은 일본이 앞으로 50년 뒤에도 유지하고 싶은 인구 목표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를 넘고 있지만 인구는 지난 200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1억 총활약 담당상'은 현재 490조엔인 국내 총생산의 600조엔(약 5천800조원) 달성, 합계출산율 1.8까지 개선, 개호이직(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제로 등 '신 3개의 화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시한폭탄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저출산·노령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을 뿐이었다. 국민들 역시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 불과 10여 년 뒤의 상황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