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왜 비례대표 유지에 집착하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국회로 넘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지역구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활동 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획정위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획정위 인적 구성이 여야 동수(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로 돼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

문제는 획정위가 못한 것을 국회가 그것도 제시간 내에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 마감일은 내년 총선 선거일 6개월 전인 다음 달 13일이다. 이 사이에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서 획정위에 넘겨야 하고, 획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정해 국회에 넘겨야 한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쟁점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 감소폭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는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 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자꾸 의원 정수 확대 얘기를 꺼내는 이유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새정치연합은 왜 비례대표 축소 반대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비례대표 유지가 당 지배력 확보에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의 공천 과정을 보면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전문성'이나 '직능 대표성'보다는 당 지도부의 필요성이 더 크게 작용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위기의 해소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전문성 보완이 더 필요한가 하는 물음에는 정답이 없다. 두 사안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존재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답은 명백하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