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의 소리와 울림]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와의 전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뜻대로 될까?

검인정 절차로 수정·보완하면 될 일

'국민대통합' 대선공약과 정반대 길

역사 판단에 맡길 사안, 政爭 이용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이 혼미상태에 빠져들었다. 검인정교과서의 이른바 '좌편향'을 바로잡겠다면서 야심 차게 내놓았던 교학사 교과서가 시장에서 참패를 당하자 국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자신의 임기 중에 매듭짓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이 오래전에 "박근혜 대표는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던 바가 현실로 닥쳐오는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뜻대로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 같지는 않다.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일 뿐더러 다른 과목은 검인정교과서인데 유독 한국사 교과서만 국정교과서로 한다는 것도 어색하다. 검인정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면 검인정 절차를 거쳐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뜻하는 대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교수가 거의 없을뿐더러 당사자인 역사학 교수들이 집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몇몇 정치학자나 사회학자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될 것인데, 한국사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는 이들이 역사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이들이 어렵게 교과서를 펴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은 이를 폐기해 버릴 것이 분명하기에 이렇게 난리를 떨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검인정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필자도 검인정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읽어 본 적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대한민국과 애당초 그럴 생각이 없었던 북한을 마치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역사란 수많은 사실을 이야기로 엮어 내는 것이기에 같은 사실을 두고서도 그것을 토대로 엮어내는 스토리는 저술자의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역사교과서는 집필자의 주관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검인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검인정 절차를 넘어서 아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정형화하려고 시도하면 역사의 판단에 맡겨질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3·1운동을 건국의 기점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1987년에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5·16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바로잡겠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다.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의 몫이지 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닐뿐더러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단면적으로 볼 때 5·16이 '군사정변'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960, 70년대 이르는 기간에 빈곤탈출에 성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기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음을 부정할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근래에 실시된 많은 여론조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니 이런 논쟁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벌이는 '역사교과서 전쟁'은 결국에는 '역사와의 전쟁'이 될 것이기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역사와 싸우는 일은 부질없을뿐더러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박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부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부친 시절에 있었던 인권 침해와 헌정 유린 등 어두운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그 잔재를 털어내는 노력을 했어야만 했다. 사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대통합'을 내세웠을 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상돈: 1951년 서울 출생. 경기중고·서울대 법대. 중앙대 법대교수·학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