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증가 고작 0.2%…청년 일자리 어떻게 만드나"

여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급해"… 야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먼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5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 여야는 노동시장 구조조정, 청년 일자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부딪쳤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노동시장 안정과 유연성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에 비해 야당은 노동개혁 핵심 과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법인세 인상 등 재벌개혁이 먼저라는 논리를 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언급하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금피크제는 회사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로 재정을 확충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새정치연합 5선 중진인 정세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란 뜻의 신조어인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느냐"고 물으며 "청년희망펀드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다. 목적세 형태인 '청년세'를 청년 고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R&D 예산 증액, 공공갈등 해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은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0.2%로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이 수치는 1964년 정부 R&D 예산 편성 이후 50여 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감액이나 마찬가지다. 이래서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정부와 주민 간 소통 부족과 관련,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가 지난 2006년부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갈등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에너지와 댐, 철도, 택지 개발 등 SOC 분야 갈등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황 총리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