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광역철도 구미 연장…정부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

대구 대도시권 구미 포함 안돼, 예산 12억원으로 배정 한 달 뒤 14배 증액 '선심성'

대구권 광역철도의 구미 연장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위법 의혹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잘못된 의혹은 와전됐고, 선심성 예산 배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제기돼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속만 태우고 있다.

◆구미 연장 광역철도 위법(?) 의혹 제기

한 일간지는 최근 "정부가 대구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불법적으로 포함시켰다"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구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구간에 포함될 수 없는 구미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미시가 광역철도 지정 요건인 (대구)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국토부가 이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른 언론사는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예산을 당초 12억원으로 잡았다가 한 달 만에 14배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사업이 기재부와의 논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며 선심성 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는 이어 "정부 부처의 요구안이 특별한 논의나 발표도 없이 갑작스레 예산이 14배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예산을 신청한 전국 38개의 일반 및 광역철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철도사업은 가장 높은 예산 증액률을 보였다"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분석도 내놨다.

◆제도 보완으로 위법 논란 종식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실과 다르며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일주일 동안 공식 해명자료를 두 건이나 제시하며 의혹 진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우선 대구권 광역철도의 구미 연장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과거 오래 전부터 기존 경부선의 여유 용량을 이용해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지정은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구 대도시권에 구미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철도 요건 정리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세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조항의 관계기관 협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동 시행령을 연내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미는 대구 광역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구 주변의 다른 도시(성주, 영천, 청도 등)와 달리 시행령상 대구 광역권 범위에 누락돼 있을 뿐이며,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구미는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사업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철도 예산도 적정하다

대구 광역철도 구미 연장 사업에 과다한 예산이 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업이 14배 이상 상승한 이유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대구 광역철도 예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예산안을 신청할 당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최소 금액(12억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B/C 1.0, AHP 0.517)됨에 따라 사업 적정 소요액을 재검토해 반영(168억원)한 사안으로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처 안 제출 이후 재정 당국과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증액 또는 감액해 최종 정부안을 편성했으나 이는 지역별 고려가 아닌 개별 사업별 진행 상황 및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철도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선 건설사업과 달리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광역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며 "구미~경산 간 기존 경부선 철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광역전철이 운행할 수 있는 승강장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므로 설계와 착공이 즉시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