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타개 대책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入職) 연령을 2년 정도 낮추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중등학교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관계기사 6면
이에 따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를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 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학제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이지 지금 바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청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정부에 소모적인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학 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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