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관심 예산 칼질" 구미 새마을 사업 표류하나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반발…상모동 테마공원 137억 타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8조원을 삭감하는 한편 새마을운동 등 '대통령 관심 예산'에 가위질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허를 찔린 야당이 예산 국회에서 더욱 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어 새마을운동과 연관된 지역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 제출 내년 예산안 386조8천억원 중 2% 정도인 8조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삭감한 8조원은 새정치연합의 민생예산 증액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예산정책발표회에서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8조원은 역대 국회 최대 삭감액이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예산국회에서 여야 기 싸움을 예고했다.

야당이 칼질을 염두에 둔 핵심 사업은 3가지. 대통령 관심 사업, 국정화 교과서가 엮인 사회 갈등 조장 예산, 특수활동비 등이다. 특히 대통령 관심 사업은 새마을운동 예산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의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은 3%에 불과한데 새마을운동 예산은 26.9%나 증액됐다.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성돼 있는 것은 특혜성 사업이므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삭감 의지를 밝혔다.

야당이 지적한 새마을운동 관련 지역 사업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사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에 배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137억원. 지난해 같은 사업에 55억원이 배정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을 기한(2017년) 내 준공하려면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집중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야당은 교육부 기본경비도 대폭 깎기로 했다. 정부가 야당 몰래 국정화 교과서 추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교육부의 국정화 교과서 홍보 예산인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140억원 수준인 교육부 기본 경비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