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땅장사에만 몰두, '다양한 산업군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애초 산업단지 조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포항시와 블루밸리 거주민 등 복수의 관계자는 LH가 포항블루밸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업부지와 단독주택부지, 아파트부지 등 264만여㎡(80만 평)를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하면서 최대 수백 배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밸리 거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되는 이 부지는 3.3㎡당 많게는 500만~600만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예상돼, LH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보는 '황금알'인 것.
그러나 산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산업용지(330만㎡) 경우 포항시가 3.3㎡당 68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어, LH에는 '돈 안 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LH는 일반 시민들에게 팔아먹는 땅에서 최대한 이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상업부지와 단독주택부지, 아파트부지 등의 시세를 한껏 올려놓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 앞으로 분양이 남은 아파트부지는 더욱 치열한 땅값 경쟁이 예상돼 블루밸리 산단이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이 주변에는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 대형건설사들이 1조원 넘는 개발 이득을 취하게 해주고 있다. 서민과 저소득층 등이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LH의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의 토지 매각사업이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이 아닌, 원거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LH가 부채 탕감 등을 위해 땅장사에만 몰두한다면, 산단 조성이 가진 본연의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포항시와 경북도, LH 분양팀이 합심해 산단에 들어올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요즘 LH를 보면 '과연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토지 분양에 있어서는 이주민과 일반 시민들의 수익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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