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 착수…교과서·KFX 메가톤급 뇌관

국회가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387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정건전성 등 기본적인 예산 쟁점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예산 등 정국의 뇌관이 산적해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국방위원회(국방위)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내년 4'13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해 마냥 파행만 거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산 정국, 공청회로 스타트

26일 1차 전체회의를 소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예산 정국 출발을 알렸다. 공청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증세의 방법 및 적정 복지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27일에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열린다. 박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규모를 키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 및 심사를 벌인다. 이어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한다.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교문위와 국방위는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예결위는 정부안을 두고 감액과 증액 여부를 심사한다.

◆국정교과서, KF-X 사업 등 곳곳에 지뢰

국정교과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뒤 예비비 44억원을 책정하자 기본 경비 대폭 삭감 등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비비 책정이 '꼼수'라며 교육부의 기본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10억원 규모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도 '국정화 홍보비'로 간주해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술 이전이 불발된 한국형 전투기(KF-X) 역시 예산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기술 개발'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KF-X 사업은 물론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야당은 19개 정부 부처에 총 8천891억원이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올해(57억원)보다 86억원 늘어난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143억원)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인 '누리 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정부'여당은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예산 정국 전체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면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의 신설'증액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쟁점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