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적화통일 대비 교육"…예결특위 정회 소동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역사교과서라는 암초를 만나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로, 교육문화위원회는 '국정화 태스크포스(TF)'를 놓고 충돌하는 등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대치 중인 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잡은 모양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역사교과서 집필 관련 비용을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한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 야당이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때 정회가 선포되는 등 종합정책질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예비비 편성을 국정화를 밀어붙이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는 야당은 44억원의 세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몰아붙였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1시간 이상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한때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법가치에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페이지 수를 적어 제출해야 (회의를)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볼썽사나운 설전도 벌어졌다.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한 차례 '폭풍'을 불러왔다. 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던 도중 이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북한 체제로의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미리 교육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야당이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회의가 멈췄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교문위도 교육부 TF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지난 25일 국정화 TF를 심야에 급습했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정당한 방문이었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TF를 정부 측이 감추려 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욕감' 등을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이 "TF팀이 불법인지 아니면 비밀팀인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교육부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거부한 것은 세계토픽감"이라고 꼬집자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이 출동해 야당 의원들을 막은 것처럼 하는 위원장의 표현은 예단을 갖게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정화 TF 단장인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의 불출석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빚어졌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 국장의 오후 출석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통상 참석 범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위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교육부 TF 운영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야당과 청와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일일점검회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TF 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라"고 했고,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교과서 TF의 자료를 보면 'BH(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머리글자)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했다고 하고 교육문화수석은 관리했다고 시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나 주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이 개별 부처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드는 상황팀까지 알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