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KF-X 사업, 朴대통령이 속고 있다"

정두언 "구걸·망신·굴복외교" 비난…예산 670억원 정부 원안대로 의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향해 한목소리로 강하게 질책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KF-X 사업의 기술 개발을 국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진술이) 엇갈리니까 아무리 백 마디를 해도 신뢰가 안 간다"며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린 것"이라며 "구걸외교, 망신외교, 굴복외교라는 얘기를 듣게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KF-X 사업과 관련한 걱정과 문제점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다"며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으니 '그대로 해주십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과거 KF-X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장비와 통합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며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이 정부 원안 그대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11월 한 달간 국방위에서 KF-X 사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이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길 요청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까지 KF-X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5∼2028년 초도 양산과 추가 무장, 2028∼2032년 후속 양산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