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유사시 北 핵·미사일 파괴"

양국 국방 안보협의회 성과는…'4D 작게 이행지침' 승인 따라 北 위협 구체적 대응방안 갖춰

한민구(오른쪽)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한미는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세부계획에 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재확인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SCM에서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D 이행지침 승인…작전계획으로 발전 가능성

한미가 이날 SCM에서 논의한 4D 작전개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이다. 북한 미사일을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전력으로 탐지하고,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이 운용하는 SPY-1 레이더로 추적하며, 패트리엇(PAC)-3 등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핵심 화력부대인 210여단이 한강 이북에 잔류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국군 완전히 주요능력 가질 때 전작권 전환"

한미는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 능력을 갖출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작권 전환 세부계획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작년 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도 재확인했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시점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시점은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방산협력체 신설 합의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SCM 공동성명은 이 기구에 대해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외교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 협의체에 참가하는 '유관 부처'에는 방위사업청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KF-X 사업을 포함해 한국 방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