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새 시대'는 열었지만 위안부 사죄·배상은 없었다

박 대통령 "국교 50주년 한·일 전환점 필요"…아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위해 함께 노력"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핵심 의제로 논의했으나, 상호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는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그나마 한일 두 정상이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했다는 점이 진전이라면 진전인 셈이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 또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여부로 주목받았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취임 2년을 넘기도록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양국 간 주요 의제로 삼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사과나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정상이 1시간 30분을 넘기는 단독(50분) 및 확대정상회담(45분)을 통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도 박 대통령이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아베 총리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국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김규현 수석이 전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향후 양 정상의 방침에 따라 양국 고위급 실무자간 '협의 가속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 단계 진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