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격화, 일정 덮은 국회…예산·법안·청문회 '올스톱'

민생 발목 잡기 비칠 가능성 우려…국회 공전은 오래가지 않을 듯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하자 이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국정화에 반대해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는 '2+2' 회동도 취소하며 전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예결위)도 국정화 논란에 발목이 잡혀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본회의는 이날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당의 단독 개의는 불발됐다. 원래 본회의에서 여야는 공석인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및 계류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4일로 예정된 2+2 회동도 취소됐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회동 자체가 취소됐다.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이 이달 13일인데 국정화 교과서 논쟁으로 선거구 획정 이슈가 뒤로 밀려나면서 올해 연말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국가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예결위도 멈춰 섰다. 지난 2일부터 경제부처 심사가 열렸지만 국정화 교과서 관련 예비비 44억원 공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했고, 3일 국정화 고시 이후엔 야당이 예결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4일과 5일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출석하는 비경제부처 심사가, 9일부터는 내년 예산안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예정돼 있으나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 섰는데 여야는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하면서 아이들 역사 교육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정쟁 정당의 모습"이라며 야당을 비판했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도 국회에서 일하고 민생을 위해 싸우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싶다"고 맞섰다.

그러나 야당도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장기 농성이나 전면 장외투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어 국회 공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후속 이슈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