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교과서 도입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등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도입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연설문을 낭독했다.
황 총리는 단호한 어조로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6'25 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도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의미를 부여해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해 황 총리는 "일부에선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문제집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수정 요구에 따라 교과서에서는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며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가 있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 싣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국무총리까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임에 따라 앞으로 교과서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 교과서 도입 시기까지 남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먼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다음 달 중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0, 11월께 완성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완성본은 웹 전시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며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교과서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집필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다. 국편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단일 교과서의 집필 기준은 지난 9월 국편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편찬 준거 시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과 시안을 토대로 예상한 단일 교과서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 시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왜곡하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응한 상고사'고대사 부분 강화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과서가 국정화의 주요한 목적인 만큼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사나 해방 후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상에 관한 서술도 충분히 담긴다.
북한과 관련된 서술은 기존보다 강화된 세세한 집필 기준이 나온 상태이나 이 부분이 교과서 편향 논란의 주된 이유가 된 만큼 더 강화될 수도 있다. 특히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된 기술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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