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총 2조6천400여억원에 이르는 2016 예산안을 편성, 대구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논란을 빚어온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6개월분과 교육공무직(옛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가 포함된 안이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도분으로 편성한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원(0.4%)이 늘어난 2조6천455억원. 얼핏 보면 재정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교육급여 지원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늘어난 151억원, 학교 통'폐합과 교육청 평가 및 외부 자금 투자 유치 등 교육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359억원, 폐교 부지 매각 대금 83억원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493억원이나 감축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비 6개월분 957억원을 확보, 예산안에 포함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경우 매월 급식비 10만원을 추가, 전년도보다 88억원이 증액된 846억원을 편성했다. 또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 ▷학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 급여 지원 등으로 607억원, 급식비 지원을 위해 664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121억원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정희준 정책기획관은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족분을 확보하는 데 중앙부처, 대구시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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