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석 늘리려, 경북 지역구 2석 희생`

"수도권 10석 늘리려, 경북 지역구 2석 희생"

현재 15개인 경북 지역 의석수가 2석 줄어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새누리당 협상안과 관련, 경북 국회의원 12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지방 배려 방안 마련'과 '경북 2석 감소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30만 인구의 수도권 선거구를 인구 상한(28만 명)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계속 분구해 소규모 선거구를 양산하고, 농어촌'지방 선거구는 하한(14만 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통폐합해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역주행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김태환, 장윤석, 강석호, 김광림, 김재원, 이철우, 이한성, 정수성, 김종태, 이완영, 박명재, 정희수 등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서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명하지 않았다.

경북 의원들은 "경북이 선거구 조정 희생양"이라며 두 가지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 총 의석수가 10개나 증가하는 것은 이 지역의 인구 증가를 감안해도 과도한 '수도권 중심적 계산'이라는 것. 헌법재판소 권고사항인 인구 편차 2대 1을 적용했을 때 상한 인구는 27만8천945명, 하한은 13만9천473명이다.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수도권은 상한 숫자인 28만 명에 가깝게, 농어촌 지역은 하한인 14만 명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 하한 14만 명을 기준으로 현재 246개인 지역구를 252개로 늘리는 안을 보면 서울 1석, 경기 8석, 인천이 1석씩 증가한다. 정개특위가 30만 인구의 수도권 선거구가 인구 상한(28만 명)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계속 분구해 인구 15만 명의 소규모 선거구를 양산하고, 11만~12만 명인 농어촌'지방 선거구는 하한(14만 명) 미달이라고 한 지역구에 22만~23만 명의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북 의원들은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근거로 여당 협상안의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의석 감소가 예상되는 5개 시도(전북'강원'전남'경북'광주)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를 계산하면 전북이 16만9천911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원(17만1천961명), 전남(17만3천55명), 경북(17만9천997명). 광주(18만4천519명) 순이었다. 선거구가 감소해도 이 순서대로 가야 하는데 평균 인구 수가 광주 다음으로 많은 경북에만 2석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인구에 맞게 의석이 감소해야 하는데 경북만 손해를 본다. 왜 경북만 의석을 2개나 줄여 다른 곳보다 한 선거구당 인구가 많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