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대구경북 예산 걸고넘어지는 새정치의 못된 버릇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경북 예산에 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연계해 국가 물 클러스터사업,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새마을 관련 사업 예산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 예산' '최경환 부총리 예산'이라며 삭감하겠다고 을러대더니 이번에는 대구선 복선 전철, 대구 순환고속도로,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도 '총선용 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에 배정되는 예산을 무조건 '정치적'으로 결정된 편중 예산으로 모는 못된 버릇이다.

새정치는 대구경북 예산을 이렇게 매도하는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국토부 요구안보다 늘렸다는 것이다. 즉 대구선 복선 전철 예산은 국토부 요구안이 700억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2천251억원으로 3배 늘렸으며, 대구 순환고속도로와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 역시 기획재정부가 국토부 요구안보다 각각 1천85억원과 1천억원을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정치는 "충청과 호남 지역 예산은 각각 1천391억원, 569억원이 줄었다"고 했다.

충청과 호남 예산은 줄었는데 대구경북 예산은 늘었으니 특혜라는 얘기다. 단순하다 못해 유치하기까지 한 주장이다. 특혜인지 아닌지는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다거나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증액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새정치는 예산 삼각 대상으로 지목한 대구경북의 사업들이 지역의 입장에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검토나 해봤는지 궁금하다.

대구경북 예산에 '총선용'이란 딱지를 붙이는 새정치의 행태는 저급한 정략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대구경북이 마치 큰 특혜나 받는 듯이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나쁜 버릇은 이번만이 아니다. 포항에 배정된 예산을 '형님 예산' 운운하며 매도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반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 이런 편파적 자세로는 새정치가 대구경북에 깃발을 꽂기는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새정치는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