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안사업, 영덕 민심 못 돌린다

윤상직 산자부 장관 담화문 주민들 반응 여전히 싸늘…더 큰 폭의 지원책 내놔야

영덕 원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윤상직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골자는 '10대 제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군민과 안전한 원전 건설을 위한 원전소통위원회 가동' 등이다.

하지만 장관의 담화를 접한 영덕 반응은 싸늘했다. 영덕군도 내심 산자부의 일방적인 담화 내용에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10대 제안사업만으로는 반대 열기가 높은 영덕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더 큰 폭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지난달 열린 영덕발전소통위원회에서도 10대 제안사업에 대해 산자부가 브리핑했으나 원전 찬성 측 주민들에게조차도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내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산자부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구체성도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우선 10대 제안에서 원전 온배수열을 이용한 첨단복합단지 사업 중 '육상 양식'의 경우 사업적으로 시도된 적도 성공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공모델이 없는 '생짜 사업'이다. 물론 '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원전은 한 곳도 없고 모두 화력발전소이다. '4천 명 고용' 전망 역시 정규직인지 시간제인지도 불확실하다.

원전건설에 당연히 지어질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가족들의 사택단지 경우 '개방형'이라는 말만 붙여 포장해 놓았으며 명문학교와 인재육성 약속 역시 영덕군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이 있는 이상 한수원의 지원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농수산물친환경인증시스템을 갖추고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농민은 "원전이 있는 인근 울진의 경우에도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되레 농업 기반이 약해졌다는 것이 울진 농민들의 얘기다"고 했다

특히 원전건설 과정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추진 중인 산자부'한수원'주민들로 이뤄진 원전소통위원회에도 정작 영덕군은 빠져 있다. 한 공무원은 "주민들과의 소통 단계부터 산자부와 한수원이 일방통행식 주도권을 잡고 영덕군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산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은 "10대 제안사업은 심사숙고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영덕군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성공과 구체화를 위해 향후 경북도'영덕군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