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朴대통령…"파리·말리 테러 남의 일 아냐" 폭력시위 뿌리뽑기 나섰다

'YS 서거 정국' 불구 국무회의서 국회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면서 불법 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 국회의 테러 관련 법안 및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지연 등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폭력집회' '체제 전복' '배후'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을 겨냥했고, 국회에 대해서도 '립서비스' '위선' '직무유기' 등의 표현을 통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경제활성화 9개 법안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의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를 성토한 뒤 또다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순방 강행군을 마친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이지만,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노동'경제 관련 법안, FTA 비준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국회를 압박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다급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폭력 사태, 뿌리 뽑을 것"

박 대통령은 14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주도한 대규모 시위에 대해 '불법 폭력 사태' '폭력집회' 등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테러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테러단체의 불법 시위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와 아프리카 말리의 연쇄테러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며, 특히 테러단체가 국내 대규모 시위현장에 잠입해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 "(시위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예를 들어 이번 시위를 '불법 폭력 행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대응방침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테러단체의 불법 시위 활용과 관련해 복면 시위 금지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도 (얼굴을 감추고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테러 관련 입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박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이 테러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빅 데이터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4년간 지연되어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됐는데, 우리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립서비서만 하는 국회, 위선'직무유기"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을 국회 성토에 할애했다. 테러 관련 입법과 함께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 3개 FTA 처리 등과 관련해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을 향해 유례없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박 대통령이 '립서비스' '위선' '직무유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회를 비난한 것은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출 활로 등이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FTA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국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에 화살을 돌렸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날 선 비판과 함께 "서비스 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