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도시경제와 중소기업 그리고 정책수요

1971년생. 경북대 행정학과. 영국 셰필드대. 도시계획학 박사. 제2회 지방고등고시. 대구시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 기획팀장. 한국정부학회 편집이사

서울 이어 중기 종사자 비중 높은 대구

중소기업 투자·관심이 지역발전의 핵심

국가적 사업 첨단기술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 실질적 수요 고려한 정책 확대돼야

대구의 경제'산업적 문제에서 거의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아마도 대기업이 부족하다는 것일 게다. 변변한 대기업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니, 좋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임금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총합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도 낮아 지역경제가 취약하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유치가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위해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도 구축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이 염원하는 대기업의 유치는 제대로 결실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지역 발전에서 대기업 유치가 문제를 풀어주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인가? 대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고용창출 능력, 연구개발투자 역량,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적 사고가 팽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투자도 미흡해질 수 있다.

특히 대구는 7대 도시 중 서울에 이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고용된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중소기업 기반형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역 발전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도시의 경우 비싼 지대 등으로 대기업이 입지하기에는 공간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은 점차 강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유연성이 높아 수요 변화와 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적응력이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지역에 강하게 고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에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지역의 혁신 환경에서 중요한 주체이며, 매우 높은 수준의 지역 배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도시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정책들이 현실적인 기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이질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들이 지역 기업들의 수요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정책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재원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에서도 국가 정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예산 확보를 강조할 경우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수요보다는 미래 수요와 연관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필요성이 포함되고 강조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업이 실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지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미래 수요와 관련된 기술에 집중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범위는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업들이 중복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여건에서는 도시경제의 핵심 주체인 다수의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끌어안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창의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현실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거나 미흡하면, 지역 중소기업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 밀착성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가능하면 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도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과 기존 정책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요 반영 등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