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직무유기" 불호령에 군기 바짝 든 당정

새누리 '정기국회 주요현안 긴급회의'

대통령이 국회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 원내지도부와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법안 처리는 '거북이걸음'이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총선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상대로"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도 절박함의 표현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긴급회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정기국회 주요현안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행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주요 법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내년도 예산안 등의 현안처리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긴급회의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여당이 호응하기 위해 열었다.

원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주요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입법지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이라며 "한'중 FTA는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 법안처리에 '올인'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FTA가 처리되지 못하면 1조5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26일 국회 본회의를 비준안 처리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광주시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별도로 만나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정부 부처 장'차관이 직접 여야 의원을 '맨투맨'으로 만나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법안이 걸려 있는 소관 부처의 장'차관과 실무자들은 정기국회 기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설득작업을 하고, 특히 각 부처 장'차관들은 여당 의원보다는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 데 주력하며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주요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에는 산자부 등 한'중 FTA 소관 부처 차관들은 여야정 협의체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사무실 앞에 줄지어 서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부가 느끼는 압박감은 적지 않다"며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노력의 강도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