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예산 기어코 깎겠다는 적의 느껴져
갈수록 확대하는 영·호남 교류 협력에 역행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기어코 삭감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핵심 삭감 보류 사업' 예산의 감액을 들고나왔다. 여기에 새마을운동 사업 및 대구경북 SOC 예산을 포함시켰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은 "예산을 축내고 있다"고 했으며, 대구경북 SOC 예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대구경북 예산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 물 클러스터 사업,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새마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또 이달 들어서는 대구선 복선 전철, 대구 순환고속도로,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을 '총선용 예산'이라며 걸고넘어졌다. SOC 사업비든 다른 사업비든 대구경북 예산은 가리지 않고 모조리 깎아 버리겠다는 '적의'가 그대로 묻어난다.
새정치연합이 대구경북 SOC 예산을 깎겠다는 이유는 '편중'이다. 안 의원은 "TK 지역의 SOC 예산을 삭감해서 타 지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균형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나 '장항선 개량' '광주~강진 고속도로' 등 호남권 사업 예산과 비교해 보면 대구경북 예산을 '편중'이라 매도할 수 없다. 편중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시각일 뿐이다.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사시(斜視)는 그 자체로 잘못일 뿐만 아니라 '예산 동맹'을 바탕으로 갈수록 확대'심화하는 영호남 화합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함께 방문해 "TK SOC 예산은 지역 편중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동해안권 철도 개설 사업'과 '남해안 철도 부설 사업' 등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25일에는 경북도와 전북도가 '대구~무주 고속도로'와 '김천~전주 철도'의 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사업이 완공되면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의 인적'물적'문화적 교류가 확대돼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경북과 호남은 교류와 화합에 힘쓰고 있는 판에 이를 적극 지원은 못할망정 재를 뿌려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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