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AT 비준안, 국회 문턱 넘었다

與野 난항 끝 본회의 처리 최종 합의‥서명 6개월 만에, 연내 발효 착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오른쪽 세 번째)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 김종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김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양국 정부가 연내 발효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이다.

어렵사리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10조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시장으로 달려가는 문을 열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연간 6조3천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 처리까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산업계에서는 조기 비준을 요구했지만 지난 8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중 FTA 비준안은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와 잇단 정치 이슈,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한 채 멈춰 섰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 중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완료돼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잇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질타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18일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해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정국으로 다시 시일이 미뤄졌다.

여야는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입장 차 확인만 되풀이했다. 서로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은 한'중 FTA로 이익을 보는 업종 이익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 업종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협의 끝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해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직불금 규모 등 핵심 쟁점을 20여 개에서 4, 5개로 좁히면서 합의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비준안 처리 조건으로 다른 안건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상임위별 청문회 도입 등과의 연계를 추가로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30일 새벽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향후 10년간 1조원의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열고 30일 본회의 처리를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