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TK SOC 예산 감액 타깃, 대구 살리고 경북은 일부 양보?

협상 안되면 정부 원안 본회의로, 與도 野도 조정소위 헛심 쓴 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30일)을 넘겼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비 지원 규모,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등 쟁점을 놓고 여야 협상에 실패해서다. 여야는 1, 2일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2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 최대 쟁점이 된 TK SOC 사업 예산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끝내야 한다. 본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 48시간 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도 열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 된다.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자동 부의제'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바로 수정안이다. 2일까지 여야가 계속 협상해 수정안을 만든 뒤 이날 본회의에 올리면 된다.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감액'증액하며 줄다리기를 했던 예산안조정소위(조정소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돼 여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자동 부의 된 정부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지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정부안은 폐기된다. 국회선진화법 적용 첫해였던 지난해에도 이 같은 '꼼수'를 썼다.

TK SOC 예산의 운명은 양당 지도부, 여야 예결위 간사의 손에 달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TK에 편향된 SOC 사업을 다른 지역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하는 문제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감액된 것을 갖고 호남 SOC 예산에 넣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나"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TK 예산이라고 규정한 대표 사업은 대구순환고속도로(1천835억원), 대구선복선전철(2천251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5천669억원) 등이다.

TK SOC 사업에 대폭 칼질을 예고한 야당이지만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철도와 도로 건설 등 각종 SOC 사업이 많은 경북은 조기 완공을 위한 증액분을 깎고, 순환고속도로와 대구선 복선전철이 SOC 사업의 전부인 대구는 예산을 지키는 안이다.

조정소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북을)은 "대구(SOC 사업)는 양보할 예산이 없다. 호남은 이미 SOC 기반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만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감액 소소위 위원인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사업을 아예 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조기완공을 위해 증액한 것은 연차적인 증액 목표를 달리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