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우리 경제는요?"

1956년 상주 생.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민주평통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국민 10명 중 6명 현 경제 위기로 인식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확대 꼽아

서비스산업발전법 수년째 국회서 방치

일자리 창출 위한 민생법안 통과 시급

최근 경제 대토론회를 앞둔 여론조사 매체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항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심각한 위기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사 등으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 테러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깜깜하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그다음은 물가안정이 16.7%를 차지하였고 성장동력 발굴(14.5%), 가계부채 축소(11.7%), 복지 확대(6%) 순이었다.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20대 청년이 가장 많았다. 30~60대의 고민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50.6%이다. 지금은 일자리 확대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다. 선진화한다는 국회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을 외면한 채 후진하고 있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4년 가까이 방치하였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내팽개쳤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 법안들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 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1만7천 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9만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법안들은 정치문제가 아니다. 고용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4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는 면책과 무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11월 16일 일자리 고민이 가장 큰 20대 청년단체 30개 대표들은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개혁 4대 법안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미 진입한 세대에만 유리한 노동시장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겨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였다. 이는 대기업 노조가 귀족적이고 세습적이면서 투쟁적이어서 진입할 수 없는 막혀 버린 그들의 일자리를 나누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다. 국회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일자리를 키우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확대해야 한다.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 처리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와의 FTA는 연내 발효시켜 무역 확대와 물가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

중국의 알리바바 닷컴은 지난 11월 11일 광군제(솔로데이) 하루에 1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시 고용인원 10만 명에 택배물량은 무려 4억6천만 건이다. 하루 상품 판매도 대단하지만 1초에 12만 건을 처리하는 엄청난 IT 기술력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이 놀랍다.

우리는 미래의 먹거리인 알리페이의 핀테크 성장 동력이 너무나 부럽다. IT 강국 대한민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천 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고 오래전부터 외쳤건만 아직도 은행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신기술 관련 사업은 기존 제도의 선점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한 모바일시대에서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교육, 크라우드 펀딩, 의료 등의 기술이 기존의 금융, 교육, 서비스, 의료, 제조를 융합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이라는 이름의 기업을 양산하는 법률의 제정은 삼가야 한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좀비 기업만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 세금으로만 고용을 늘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제 국회는 방치된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켜 고용을 늘리는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과 FTA 비준동의안 그리고 노동개혁법의 통과를 사정하면서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2006년 5월 유세 도중 테러에서 회복 후 "대전은요?"라고 던진 강력한 메시지에, 고전하던 후보가 현역 시장을 누르고 이기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단순하고 강력한 마력을 가진 "우리 경제는요?"라고 외쳐 FTA 발효에 이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