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도산 위기의 사회보험, 구조 개혁 서둘러야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근간인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건강보험이 10년 안에, 사학연금은 30년, 국민연금은 45년 후인 2060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이 2020년대부터 차례로 적자로 바뀌면서 2060년이면 대부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거나 예상 밖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없는 한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부담을 더해야 한다면, 2060년에는 월급의 40%가량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것도 지금의 성장률 전망과 출산율 추이가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기금 고갈 시점을 추산한 것이며, 엄청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남북통일 등 예상 밖의 사회적인 격변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당장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지금보다도 2배가 넘는 빚을 안기는 고통을 전가하는 불상사를 면치 못하게 된다.

여론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도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사회보험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툭하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혈안인 정치권의 고질적인 행태이다. 그 결과,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개혁에 나섰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려 용두사미에 그치면서 이른 미래에 사회보험제도가 붕괴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이 나온 것이다.

대책 없는 복지 잔치를 벌이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는 타산지석이다. 사회보험을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적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