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갈등 해결, 한수원의 해법은?

주민투표 후에도 찬반 엇갈려…영덕 포기 못하는 마지막 카드

지난 10월 영덕원전찬반투표관리위원회와 영덕발전소통위원회가 동시에 출범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영덕 원전 건설을 둘러싼 역할과 조정을 할 예정이다. 경북으로 본사를 옮겨온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김대호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주체로서 경북으로 본사를 옮겨온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 신규 원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등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영덕 신규원전 건설 갈등 봉합

영덕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시끌시끌하다. 지난달 찬반 여부를 묻는 민간 차원의 주민 투표 결과에서도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측은 민의를 확인한 성공적인 투표로 평가했지만 정부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원전 도입에 따른 위험론과 발전론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이 갈린 셈이다.

원전을 찬성하는 이들은 정부가 하겠다고 한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왕 할 것이면 실리나 챙기자는 입장이다. 영덕이 현재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찬성론자들의 마음을 붙잡았다.

반대는 영덕대게 등 바다 관광산업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또 영덕 발전을 위한 10대 제안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근처 울진의 경우, 한수원 제안사업을 진행하며 엄청난 갈등을 겪었고,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투루 쓰이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은 크다.

아직 찬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도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삼척 원전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고리 7, 8호기 부지도 당분간 사용이 어렵다. 전력은 지금 부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다.

정부 당국에서 보자면 영덕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마지막 원전 카드다. '사탕발림식' 지원이라면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원전 짓고 싶으면 한강 옆에 지어라'고 외친다는 사실도 안다. 정부가 보다 솔직해져야 원전 정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전 한 전문가는 "원전 건설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후 진행해야 한다. 주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원전 신규 건설 추진은 제자리를 맴도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

정부는 앞으로 50년간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에 대한 명확한 산정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 핵연료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이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정식 상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경주에서 '공론화 이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 워크숍'을 열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0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 20개월간의 과정을 거쳤다. 기본계획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지닌다.

기본계획에는 사용후 핵연료 기본 정책과 발생 현황'전망'부지 선정'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다.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핵연료 반출 시설 확보 일정과 지역 발전 지원 방안도 함께 들어간다. 원전별 핵연료 포화 시점과 주요 시설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지하연구소(URL)와 처분시설 확보 절차도 마련된다. 국제공동저장'처분 등 해외 협력 방안과 핵연료 독성 및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로드맵도 추진된다.

국내 가동 원전은 총 24기로, 매년 약 750t의 사용후 핵연료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1만9천95t 가운데 1만3천807t을 저장 중이며, 조만간 원전별로 포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크게 운반'저장과 처분'처리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 3단계 기간 목표를 정해 관련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