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일 발효,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이점은?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외교 공한 교환은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발효일이 20일로 정해진 것은 양측이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계속 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전망이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식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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