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 <3>광역지자체 국내외 상생협력 사례

이환주 남원시장, 최용득 장수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등 7개 시'군 단체장들은 올 7월 열린 연석회의에서 지리산권 공동발전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제공

대구와 경북이 지난해 11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창립하는 등 '상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은 가운데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생을 위해선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들의 상생 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상생의 기치를 올렸던 자치단체들의 상생 사례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잘 살펴 좋은 점은 배우고, 아쉬운 점은 보완해 상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권행정협의회

삼한시대부터 같은 역사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3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폐지 및 세종시 출범 등 새로운 공동 현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협의회 운영은 태스크포스 형태의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맡고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도가 부담하고,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시'도가 똑같이 나눠 부담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정 사안이나 사업을 정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해 업무 추진 계획으로 대신하고 있다. 올해 주요 업무의 경우 '협력 체계 강화 및 활성화' '공동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속 추진' '기획단 안정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 2, 3가지 추진 사업을 발굴해 추진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존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2013년 12월 폐지된 뒤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해 계속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점에서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와 출범 배경이 비슷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조 사업이 많지 않은 등 행정협의회의 위상이 낮아 상생 협력 사업의 추진력이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은 지리산권의 통합적인 개발 전략 필요성을 느낀 시'군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지리산권에 속해 있는 전남, 전북, 경남 등 3도와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7개 시'군이 1998년 결성한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가 2007년 지리산관광개발조합으로 발전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간의 불필요한 중복 투자나 유사 시설 도입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관광 개발의 연계성과 집행력을 강화하자는 게 모임을 만든 이유다. 조합은 지리산권 광역관광계획을 바탕으로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반 정비, 교통'안내 체계 개선, 자연환경 보전, 지역사회 참여 촉진에 관한 세부사업을 발굴한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은 크게 본부(사무국)와 조합회의로 구성돼 있는데, 본부장 산하 사무국엔 2개 과와 4팀이 있고, 각 시'군에서 파견된 21명이 근무한다. 조합 운영비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데, 인구'행정 규모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내고 있다. 올해 공공운영비는 각 시'군이 9천896만6천원씩 분담했고, 올해 시'군이 낸 총 사업비는 61억여원이다.

◆뮌헨 광역계획연합

광역계획지역에 속한 192개 지자체 간의 연합으로 1973년 출범했다. 바이엔 연방주 연방주기본계획법에 의거, 연방종합계획과 연방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계획 수립 주체로 참여한다.

독일 뮌헨 광역계획연합은 크게 연합총회, 계획위원회, 연합위원장(사무국 포함) 3개 기구로 구성돼 있는데, 194개의 연합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연합총회는 인구에 따라 위원 수가 결정되고, 연합총회를 통해 광역계획을 확정한다. 30개의 대표로 이루어진 계획위원회는 광역계획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위원회는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의원, 시장, 일반인 등으로 구성한다.

광역계획 수립'개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바이엔 연방주에서 부담한다. 광역계획은 5~10년 단위로 세우는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광역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우선으로 지역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 지역계획이 광역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 98%에 이른다. 또 광역계획은 해당 지자체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 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특히 개발행위제한이 따르는 보전녹지축, 취수원 같은 첨예한 갈등 유발 사안도 연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게 특징이다.

◆카르벤델(Karwendel) 알프스 자연공원 클럽

2008년 알프스 자연공원 카르벤델에 인접한 오스트리아 티롤(Tirol) 연방주와 연방주 15개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알프스 자연 보호 및 관리, 방문객 홍보 및 교육, 자연친화적 농경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클럽의 회원은 15개 지자체와 5개 관광협회, 오스트리아 연방산림청, 티롤 연방주 농업회의소, 독일 알프스 클럽, 오스트리아 알프스 클럽, 티롤 연방주로 구성돼 있다.

예산은 지자체에서 각각 부담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했다. 15개 지자체가 자연 보호, 관광, 교육, 연구 등의 분야와 관련해 5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하고, 5년 사업 추진 후 재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 작업을 한다. 같은 관광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이 통일된 관광계획을 세우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상생협력의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상생협력 성과를 각 지역에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의 불만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간사이 광역연합

간사이 광역연합은 2010년 12월 지방분권개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간사이 광역행정을 열고, 국가와 지방의 이중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교토시의 2부(府) 5현으로 구성됐다가 현재 4정령시인 오사카시, 사카이시, 교토시, 고베시가 추가됐다. 이들은 '아시아의 허브 기능을 짊어지는 신수도 간사이, 개성이나 강점을 살린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간사이'라는 기본방향에 기초해 미래상과 기본 원칙을 공동 공유하고 있다.

광역계획은 3년 단위로 작성하는데, 주 업무는 방재, 관광'문화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 보전, 자격시험 및 면허 발급, 광역직원 연수 등 7개 분야와 에너지 정책 등 광역적 정책 기획조정업무를 지속 발굴하는 것이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조기 실현 가능한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지자체 간 갈등이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갈등 유발 수준을 고려해 갈등 정도가 낮은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상생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도 지방자치조합 등의 형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 경우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 실행력이 담보된 계획에 근거해 연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보장받아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