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몰락…재고 넘치는 묵은쌀 '사료화' 논란

10만톤 보관에 연간 316억 들어

10일 청도군 이서면 한 양곡보관창고에 재고 쌀 포대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쌀 소비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남아도는 쌀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쌀 재고 처리방안으로 묵은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식인 쌀을 소'돼지에게 줄 수 있느냐'는 정서적 거부감이 워낙 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묵은쌀 사료화를 2002년과 2010년에도 추진했지만 반대여론을 넘지 못했었다.

10일 경북도가 밝힌 '최근 5년간 쌀 생산량'에 따르면 2011년 57만t 생산된 쌀이 5년 새 58만9천t으로 1만9천t(3.3%)이 늘었다. 이 기간 쌀 재배면적은 11만1천㏊에서 10만5천㏊로 6천㏊(5.4%)가 오히려 감소했지만 재배기술이 발달한데다 날씨까지 좋아 대풍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늘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쌀 생산량은 2011년 422만4천t에서 올해 432만7천t으로 늘었다.

반면 1인당 쌀소비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다. 2011년 71.2㎏이던 것이 2012년 69.8㎏, 2013년 67.2㎏, 2014년 65.1㎏, 올해는 64.4㎏ 등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10년 전인 2005년 1인당 쌀소비량(80.7㎏)보다 20.2% 급감한 수치다.

생산량은 느는데 소비량이 줄다 보니 쌀 재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 재고량은 올 10월 말 기준으로 135만t에 이른다. 적정량(80만t)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소비량의 17~18%를 적정 재고로 본다.

경북도 경우, 2011년 13만8천431t이던 재고량이 올 10월 말 현재 25만9천195t으로 87.2%(12만764t)나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해 재고량(26만8천811t)을 훌쩍 넘길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묵은쌀 가축 사료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경북도와 23개 시군 농정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쌀 재고 관리 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재고 10만t을 보관하는 데 연간 316억원(보관료 61억원, 오래된 쌀의 가치 하락 비용 220억원, 금융비용 35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재고미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보관기간이 오래된 묵은쌀을 사료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농업인들은 발끈하고 있다. 강현보 상주농민회장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이나 아프리카 주민을 지원하는 구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