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 법안 직권상정 안 해" 입법부 수장의 반격

정 의정, 청와대 향해 강경 발언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정면출동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청와대를 향해 '직권상정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경제 및 노동관련 법안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두고 "국회가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난한 데 대해 정 의장은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당적은 없지만 새누리당이 '친정'인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직권상정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때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기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다"며 일반법 직권상정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박 대통령이 여당을 통하지 않고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을 직접 정 의장에게 보내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또 국회를 향해 '직무유기' '밥그릇 챙기기'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청와대를 향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일침을 가했다. 정 의장은 선거법만 직권상정하는 것이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현 수석의 발언과 관련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꽃이 선거다. (선거구 확정이 안 되면) 내년 총선이 이뤄질 수 없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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